스테그플레이션

1.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정체된 상태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또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가파른 물가상승과 동반되어 실직 및 경기의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가 심할 경우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침체와 동반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지수가 높고, 경제의 성장 지수는 낮으며 실업률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한나라의 경제 정책에 혼란을 유발하는데, 현재보다 낮게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행위는 높은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상징인 이 단어는 1970년 영국의 재무장관이 된 영국 보수당 정치인 이언 맥클레오드가 사용하였다. 맥클레오드는 영국의 플레이션과 상승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았던 기간 동안 1965년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맥클레오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중대성을 경고하면서 현재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다. 맥클레오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총공급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며 국내총생산이 후퇴하면서 이 결과로 점진적인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970년 7월에 맥클레오드는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당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논문 중 일부는 당시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식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197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지배적이었던 경제학자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것은 필립스 곡선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둘 사이의 관계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사회적 측면과 한나라의 재정적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주장이다. 역사적으로는 1970년대 여러 중동 국가가 석유를 자원 무기화하면서 석유의 공급을 의도적으로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원유 공급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 침체가 오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상황이 왔다.

 

2. 스테그플레이션의 원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설명하자면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가 저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경기의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상징으로,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동시에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에 영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증가했고, 영국 국가 정책 설립자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주요 역할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영국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화폐성 정책과 장치들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전통적인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체하면 국민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의미 있는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실질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면 국민의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실업률과 시장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필립스곡선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전통적 경기이론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서구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재정 정책을 긴축하고 점점 경기는 나빠지며 실업률도 높아졌지만 시장 물가는 하락하기는 보다는 지속해서 상승을 계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 경향은 1973년 말의 석유파동 이후 더욱 심해졌으며 1974년에는 OECD 가맹 주요 7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주요 선진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불황과 고물가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양할 수 있다. 첫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등장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 임금의 상승 폭만큼을 상품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임금이 노동의 공급 여하에 따라 결정되던 시대에는 국가 경기가 나빠져 근로자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도 떨어지므로 기업은 제품의 생산비를 인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물론 임금이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져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이 그 전형적인 예로 알려져 있다. 둘째, 국가재정지출 중 사회보장 관계비 등의 이전지출이 경기 동향에 관계없이 늘어남으로써 수요초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투자 등 국가의 투자적 지출은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급의 증가에도 작용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등의 지출은 수요의 증가 효과밖에 기대하지 못한다. 즉 국가의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에 의한 제품가격지배, 기업의 카르텔적인 체질이 현대 사회의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중동 등 산유국의 정치적 이용으로 가격화되어 있는 점도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였다.

3. 스테그플레이션의 분석

 

사실 스테그플레이션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현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명확한 분석이나 일관된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쟁 후에는 국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항상 정부가 개입하여 하강 국면을 수습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러 경제학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1973년부터 1982년까지 7개의 주요 시장 경제국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2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실질 임금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결정적 요인들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