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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장점 알짜 정리

by YNJ family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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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장점 알짜 정리


요즘은 조금 잠잠하지만 정부의 주택 규제가 심할 때 1인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이란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지위를 인전 받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인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은 내 아바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 절세효과

단기 매도시 법인이 유리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 투자의 경우, 양도 차익의 절반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개념으로 2억 이하일 경우 10%, 2억 이상일 경우 20%, 200억 초과일 경우 22%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 소득 발생 시 법인이 유리

: 개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임대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이 최대 42%까지 높아져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 명의로 임대 소득을 받게 되면 법인세에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시 추후 이익과 상계 가능

법인은 올해 본 손해를 나중에 보게될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명의 활용

법인은 개인과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내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내 명의의 부동산이 늘어나지 않으며 명의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법인 명의를 활용해야 합니다.

 

3. 법인을 통한 부동산 관련 지출 비용의 경비 처리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임장을 할 경우 교통비, 식대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등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모든 비용을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법인세를 납부할 때 모두 공제를 받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감소 효과

직장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지업가입자로 전환되어 적은 않은 금액을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설립한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에 건강보험료 역시 직장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5. 대출 혜택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DSR이나 RTI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의 재무 구조만 양호하다면 개인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


6. 법인의 단점 및 유의점

법인은 개인보다 회계처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탈세에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시 세무사 기장료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 추가과세만 양도차익의 10%를 내야합니다.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상 1인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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