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대하여

1. 자본주의의 개념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자본주의(capitalism)는 다양한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가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조이다.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생산 수단을 가진 기업가 및 자본가 계급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개인들이 생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여러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며 그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인간 개개인이 가진 이기적 욕망을 자유 경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대부분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타인보다 경제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사회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으로 인하여 정글 자본주의라는 비판받기도 하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국가가 사회적으로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여러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 체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라고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동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주의 대신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진화하여 왔다. 시장, 재산권, 투자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하위 요소 역시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여 현재까지 발전했다.

2. 자본주의의 역사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킨 경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전 경제학자들의 생산, 분배, 교환 등에 대한 이론은 현재까지도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처음에는 도덕철학을 먼저 전공한 학자이다. 1776년 국부론을 작성하기에 앞서 1759년에 도덕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 감정론을 집필하였다. 고전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국부론 역시 애덤 스미스가 연구한 도덕철학을 기반으로 저술하였고, 국부론에서 언급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유경제 등의 원래 개념은 현시대까지 통용되면서 대중적 이미지가 다소 변질한 면이 있지만 그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도덕적 관점을 다루는 것은 경제 주체의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현대자본주 의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이윤추구나 사적이익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일개의 수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방임 체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애덤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로 현재까지 불린다. 애덤 스미스는 현재까지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였고, 절대 우위의 개념을 들어 무역의 이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시장은 도덕적 원칙을 기본으로 사회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목적이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자본주의는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수단이자 도덕철학을 모든 학문의 근본에 두는 경제 사회였다. 현대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를 생산 및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왜곡과 폐단을 지적하는 편에서는 스미스의 국부론과 함께 도덕 감정론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을 찾기도 한다. 고전 경제학은 자유주의적 개념에 따라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고전 경제학의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야간 방범 정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야경국가로 제한하였다.

3. 자본주의의 비판

 

애덤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을 비판한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다. 그는 지속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며 영국으로 망명한 후 고전파 경제학의 연구에 몰두하여 이고 전 경제학을 비판한 자본론을 집필하였다. 마르크스는 본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자본주의란 생산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산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생산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생산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양식은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 붕괴를 거듭해 왔으며 자본주의 역시 이러한 역사적 생산양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존재하는 계급이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카를 마르크스는 고전 경제학이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가 재산권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 가지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자유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고전 경제학에 대한 비평은 다음과 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의 보이는 주먹에 의해 유지된다."는 말로 요약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인 투자의 감소 국면에 접어들면 심각한 경제 상황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케인스는 높은 실업 상태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균형상태를 무한정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공황과 같은 자본의 쇠퇴 국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보다 유동자산을 더 선호하므로 자본의 쇠퇴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의 사회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학은 자유주의 경제 아래의 디플레이션과 피할 수 없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공황의 대안으로 케인스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케인스 학파는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세금 감면, 국채의 발행, 경기 연착륙을 위한 지출 등 정부의 적자 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