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장 운영 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혹은 폐업 등 어려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 올해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입대상자 기준, 소득공제 혜택, 부금납부 방법 등 공제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원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만약 연 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달 170,000원을 납입하면 1년에 2,040,000원을 납입하여 770,000원 ~ 990,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4.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가입제한 업종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5.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가입하시어 세제 혜택 및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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